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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읽히는 최신판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범죄 실행 후 더 낮은 형량으로 법이 바뀌게 되었다면 나는 바뀐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1. 사건 타임라인 아... 좀만 더 참을걸... 나중에 걸렸으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1) 범죄: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2) 처벌: 구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음. (3) 법률 개정: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되는 것으로 법률 규정이 바뀜 (4) 피고인의 주장: 자신이 기존 법.. 2023. 4. 17.
[최신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 회복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의 예외 범위 확대 1. 판례번호 2021므14258 2. 판례 전문 링크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76724&q=2021%EB%AF%801425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 2023. 4. 16.
치매 예방에 좋은 생활습관 치매 예방에는 TV 시청보다 말하기나 글쓰기가 좋다. TV 시청과 같은 수동적 행위는 앞쪽 뇌의 활동 없이 뒤쪽 뇌만 자극하기 때문이다. 반면 말하기나 글쓰기는 전두엽과 뒤쪽 뇌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치매 예방에는 운동이 좋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 한다. 치매 예방에는 사회 활동이 좋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년기에도 친구나 지인을 자주 만나며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 치매 예방에는 금주가 좋다. 과음과 폭음은 인지장애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치매 예방에는 적정 체중이 좋다. 비만인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높기 .. 2023. 4. 13.
당뇨병을 진단받은 당신에게: 당뇨병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당뇨병을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불편한 삶을 살 생각에 실의에 빠지는 환자들이 많다. 당뇨병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 쓸 수 있는 인슐린의 양은 정해져 있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회복되거나 보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뇨병은 오히려 신이 준 선물일 수 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을 치료할 때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아래의 생활 습관의 개선이 요구된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량의 균형있는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 숙면 편안한 마음가짐(=스트레스 받지 않기) 이러한 생활 습관들은 비만,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질환, 관절염 등의 병까지 예방해 준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선한 생활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2023. 4. 13.
[서울/종각] 보성전통찻집 (서울 전통찻집, 인사동 전통찻집) 1. 위치 https://place.map.kakao.com/252651837 보성전통찻집 서울 종로구 종로7길 47 (공평동 130-1) place.map.kakao.com 보성전통찻집은 종각역 2번 출구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초역세권이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 2. 영업시간 보성전통찻집의 영업시간이다.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한다. 오후 8시쯤 방문하였는데 자리가 모두 차 있었다. 꽤 핫플인 듯하다. 다만, 20대 손님들은 없었다. 3. 메뉴판 십전 대보탕 5000원 대추 쌍화차 5000원 생강 쌍화차 5000원 녹용 쌍화차 6000원 대추차 3500원 꿀 생강차 3500원 모과차 3500원 유자차 3500원 오미자차 3500원 매실차 3500원 메뉴는 매우 다양하.. 2023. 4. 13.
[서울/종각] 백부장집 닭한마리 (서울 닭한마리, 닭한마리 맛집) 1. 위치 https://place.map.kakao.com/8381402 백부장집닭한마리 본관 서울 종로구 삼봉로 100-1 (공평동 129) place.map.kakao.com 백부장집 닭한마리는 종각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초역세권이다. 본관과 별관이 있다. 오늘은 방문한 곳은 대로변에 입구가 있는 본관이다. 별관은 골목길에 입구가 있다. 약속 장소로 잡을 때 혼동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2. 영업시간 백부장집 닭한마리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브레이크타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정기휴무일은 매주 일요일이다. 3. 메뉴판 닭한마리(2인) 26000원 닭반마리추가 13000원 공깃밥 1000원 국수사리 2000원 떡사리 2000원 감자사리 .. 2023. 4. 13.
2024 법학적성시험(LEET) 시험일, 원서접수기간, 성적발표일, 주의사항 등 안녕하세요? 필롭입니다. 약 한달 뒤면 2024년 법학적성시험(LEET)의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1. 원서접수 기간 2023년 5월 23일(화) 09:00 ~ 2023년 6월 1일(목) 18:00 2. 2024 법학적성시험(LEET) 시험일 2023년 7월 23일(일) 3. 시험 장소 원서 접수 시 9개 지구 중 하나 선택,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 불가능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4. 성적발표일 2023년 8월 22일(화) 10:00 5. 원서접수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서만 가능 https://leet.uwayapply.com 법학적성시험 leet.uwayapply.com 6. 시험성적의 활용 LEET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2023. 4. 11.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 *원칙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된다. 증여가 아님을 가족이 입증하지 않는 한, 증여의 효력을 지닌다. *부부 간 계좌이체 부부 간 계좌이체는 원칙상 증여가 아니다. 즉,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국세청 측이 해당 계좌이체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경우 증여가 될 수 있다. 무소득 가정주부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단, 이 경우도 부부 간 증여비과세 기준인 10년 간 6억원 이하일 경우는 괜찮다. *현금입출금과 계좌이체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 시, 국세청에 자동 보고된다. 그러나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도, 이체 내역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계좌이체 내역 조사하는 경우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3년) ..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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