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조계 이야기(Legal circles)5 [대법원] "오늘의유머에 종북세력 활동" 명예훼손 발언일까? '오늘의유머'는 좌파 성향 네티즌들이 주로 활동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다. 국가정보원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오늘의유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답했고, 이 발언은 그대로 기사화됐다. +다른 사람이 함께 읽은 글들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올해 최신 버젼)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살다 보면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소송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하려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할 때가 있 theendurer.tistory.com [시사상식] 1. 국정감사의 모든 것: 국감은 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국정감사.. 2024. 1. 31. [대법원] 코로나19 마스크 판매업체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하려면 대법원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마스크 판매업체와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도2836).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함께 읽을만한 글들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올해 최신 버젼)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살다 보면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소송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하려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할 때가 있 theendurer.tistory.com 상속의 모든 것 - 1. 상속 기초 용어 설명, 법정상속순위 재산 상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지면서 .. 2024. 1. 31. [대법원 판례]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판례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판례는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이다.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언론의 조명을 받은 사건이다. 피고인 박유하(대한민국의 일어일문학자)는 2013년 도서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다. 피고인은 책에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2017도18697). 서울 이혼소송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변호사 알아보기 (서울 이혼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변호 1. 이혼 방법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혼소송 숫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혼에 관대해 지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소송에 의해서가 아닌, 부부 간 합의에 의한 이혼이 늘었 theendurer... 2023. 11. 4. [술술 읽히는 최신판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범죄 실행 후 더 낮은 형량으로 법이 바뀌게 되었다면 나는 바뀐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1. 사건 타임라인 아... 좀만 더 참을걸... 나중에 걸렸으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1) 범죄: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2) 처벌: 구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음. (3) 법률 개정: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되는 것으로 법률 규정이 바뀜 (4) 피고인의 주장: 자신이 기존 법.. 2023. 4. 17. [최신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 회복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의 예외 범위 확대 1. 판례번호 2021므14258 2. 판례 전문 링크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76724&q=2021%EB%AF%8014258&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 2023.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