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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Miscellaneous)36

이혼 시 재산분할, 빚도 분할이 될까? 안녕하세요? 필롭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련된 판례인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현재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빚만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 경우도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대법원의 입장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 2023. 4. 18.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스요금은 동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12월 30일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르는 거야? 2023년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기로 하였다. 2분기 이후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2. 가스요금은 계속 그대로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한다.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왜 올리는 거야?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4. 왜 누적 적자가 생긴.. 2023. 1. 2.

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2022년 12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19상황 악화로 인해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아래의 방침을 밝혔다. 1. 2023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 가능 2. 2023년 2월 말까지, 한국으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 3.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 허용 4.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 5.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6.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코드 시스템을 .. 2023. 1. 2.

공공기관 정원 1만 2000명 구조조정 2022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하고, 안전 담당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정원 총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하게 되었다. 어디서 얼마나 줄인 것일까? 1. 기능 조정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업무, 또는 사업종료 업무 등을 조정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했다. 2. 조직인력 효율화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 해외조직 효율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했다. 3. 정·현원 차 축소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엗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 2022. 12. 27.

1139채 '빌라왕' 사망, 전세보증보험도 안전하지 못해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숨졌다. 그 결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도 차질이 생겼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으로 인해, 약 200여명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대위 변제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모씨의.. 2022. 12. 13.

SH 장기전세주택 제도 완벽 정리 SH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한 글이다.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되리라 믿는다. 월세 25만원으로 서울 살이 가능한 동네는? (feat. 풀옵션 원룸) 안녕하세요. 견디자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서림동'입니다. '신림동 고시촌'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2호선 신림역과 서울대입구역 사이에 애매하게 자리잡고 theendurer.tistory.com 디딤돌대출 총정리 1편 - 신청 요건, 금리, 상환방식 등 FAQ까지 총정리 디딤돌대출은 알짜배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시중 은행 대비 굉장히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FAQ까지 모두 정리한 3분만 투자하셔서 정독해서 읽으신다 theendurer.tistory.com 서울 .. 2022. 12. 7.

[22-23 V리그 여자부] 11/27 IBK기업은행 : 페퍼저축은행 프리뷰 안녕하세요? 옥탑허슬링입니다. 11월 27일(일) 16:00에 화성종합실내경기장에서 개최될 22-23 V리그 여자부 경기인 IBK기업은행 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를 프리뷰해보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뻔하다. IBK기업은행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개막 후 전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의 경우 직전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내고 분위기를 반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향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조직력이 뛰어난 GS칼텍스를 직전 경기에서 3-1로 잡아냈습니다. 최근 5경기 전적 IBK기업은행 : L-W-L-L-W 페퍼저축은행 : L-L-L-L-L 페퍼저축은행이 1세트 이상을 따낼 것인가? (1) 한 세트 이상 따낼 확률은 66.6%로 높은 편이다. 페퍼저축은행의 22-23 시즌 모든 경기 세.. 2022. 11. 27.

[오피셜] 브라질 네이마르, 스위스전 결장 확정 안녕하세요 옥탑허슬링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후보 브라질의 주축 선수인 네이마르(PSG)의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브라질 팀닥터인 Rodrigo Lasmar는 다닐루 루이스 다 시우바(유벤투스)와 네이마르가 다음 경기에서 결장할 것이라고 브라질 축구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다행인 점은 남은 월드컵 모든 경기에 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치료 상황에 따라 다시 출전 가능한 상태가 되면 출전한다고 하네요. 일부 언론이 네이마르의 부상 상태가 꽤 심각하여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카메룬 전에도 결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이마르의 결장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경기는 한국 기준 11월 29일(화) 새벽 01:00시..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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