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3. 심급제도, 3심제, 단심제, 항소, 상고, 상소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우리나라의 심급제도(3심제 등)에 대해 총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다. 핵심은 '여러 번'이다. 무조건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 종류에 따라 몇번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3심제 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의 종류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이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의미한다. 제2심 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의미한다. '2심 판결'하면 고등법원이..
2023. 10. 16.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종류 총정리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는 다양하다. 헷갈리는 개념을 이번 기회에 총정리해보자. 1. 헌법재판 헌법재판이란,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거나, (2)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모든 하위 법령과 국가 공권력 작용의 행사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재판은 법률조항 자체에 대해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일반 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국가기관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컨대, 특정 법률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해도, ..
2023. 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