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스요금은 동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12월 30일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르는 거야?

2023년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기로 하였다. 2분기 이후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2. 가스요금은 계속 그대로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한다.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왜 올리는 거야?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4. 왜 누적 적자가 생긴 거야?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 중
•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이를 국내 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됨
• 이것이 지속되면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산됨 

 

 

 

5.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어?

•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 확대
• 한전, 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 추진
•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 -> 요금 부담 급격 증가 방지
•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