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언제부터? 어떻게? 왜?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 0세인 상태에서 시작하고, 매해 생일마다 1살씩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2020년 12월 21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기존의 '한국식 세는 나이'로 3살이다. 2022-2020+1 = 3이기 때문이다. 

 

만 나이를 계산해 보자. 만 나이는 현재 나이를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이 2022년 12월 20일이라고 해보자. 그때 그 사람의 만 나이는 1살이다. 생일인 12월 21일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이 2022년 12월 22일이라면, 만 나이는 2살이 된다. 생일을 지나쳐 1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만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계산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 나이 제도 언제부터 시행?

 

2023년 6월 중으로 나이 해석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23년 6월 내에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뭐가 바뀌는 거야?

 

(1)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3)

민간 영역에서는 만 나이 도입을 하더라도 호칭과 존비어 문화에는 별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다. 나이 계산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만 나이와 달리, 생년이 등 365일 내내 변하지 않는 다른 대안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

 

 

 

만 나이 제도 왜 필요?

 

나이 해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나이 해석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