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프로필, 나이, 약력, 사법연수원 기수, 고등학교, 대학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얼마 전 이종석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최종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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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4.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절차,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정족수 등

 

 

 

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출생, 고향, 나이 등

이 후보자는 1961년 2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사실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코드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사법시험 회차, 연수원 기수, 법관 약력 등

이 후보자는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8년에 발을 들였다.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다. 이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추천했다. 당시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로, 넉넉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3.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판결 성향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받는다. 2019년 낙태죄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20년 국기모독죄 사건에서 국기모독죄 규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21년 공수처 사건에서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2023년 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사건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 2023년 동성군인 간 성행위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제출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소양과 허넙재판 실무 경험 및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5년여 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곧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을 거칠지 귀추가 주목된다.